2019년 한 해 동안 언론이 주목한 사회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은 1차적으로 국내외 사회이슈 관련 기준 및 제도들(ISO26000, SDGs, GRI, WEF Global Risk, K-SDGs, 사회문제 유형분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핵심 Key Value Mapping을 통해 '사회이슈 분류 체계'를 도출하고, 2차적으로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를 활용해 기사 노출건수가 연간 2000건이 넘는 사회문제 TOP11을 분석했습니다(분석 기간 : 2018년 12월 1일~2019년 12월 1일).
*뉴스 데이터는 월별 상위 TOP3 키워드 검색량을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이슈 데이터는 분석의 오류를 줄이고 사회문제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비교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단, 통계 발표 시점의 이유로 뉴스 데이터와 이슈 데이터의 연관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은 각종 흉악범죄 관련 이슈로 떠들썩한 한해였다.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 고유정 전 남편토막살인사건(2019년 4월), 33년 만에 밝혀진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사건(2019년 9월)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했다. 2017부터 2019년까지 묻지마 범죄, 흉악범죄 관련 뉴스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8만1917건에서 2018년 8만4734건, 2019년 9만47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019년은 12월 1일까지 검색량).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력범죄(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등 8대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강력범죄는 2016년에 비해서는 약 3.8% 가량 증가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1.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슈 포커스1. 방화 및 살인 범죄자 10명 중 1명 정신질환자
2019년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흉기 난동을 일으켜 5명의 목숨을 빼앗은 용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묻지마 살인’이 사회적인 이슈로 촉발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또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던 범죄자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으며,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체범죄자 인원 중 정신장애범죄자는 2014년 6301명(0.3%)에서 2015년 7016명(0.4%), 2016년 8343명(0.4%), 2017년 9089명(0.5%)으로 증가하고 있다. 4년 사이 30.7% 증가한 수치다.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는 방화(11.5%), 살인(7.3%)으로, 방화 및 살인 범죄자 10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2017년 범죄분석 통계 기준).
이슈 포커스2. 5년째 줄지 않는 재범률
재범률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 24.8%, 2017년 24.7%, 2018년 25.7%로 증가하고 있다. 재범률은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을 말하며,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의 비율로 산출된다. 재복역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재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된 자를 말한다.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은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보도되는 이슈 중 하나다. 2019년에도 김학의 사건,강남 클럽 아레나와 공무원 간 유착 사건,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수수 사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 고위공직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유형의 뇌물수수 사건이 이슈가 됐다.
이슈 포커스1. 증수뢰 범죄 10건 당 1건, 뇌물 총액 3000만원 이상
지능범죄 중 하나인 증수뢰 범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관련 범죄는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10건 당 1건이 뇌물 총액이 3000만원이 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포커스2. 한국 부패인식지수 개선… OECD 국가중에서는 하위권
한편, 글로벌 지표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57점(100점 만점)을 받아 180개국 중 45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측정하며,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한다. 다만 OECD 순위에서는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11개 사회문제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이슈데이터 분석이 담긴 '2019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 원문 다운로드 받기☛ 리포트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