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언론이 주목한 사회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슈 & 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은 국내외 사회이슈 분류 체계들의 핵심 요소를 추출(Key Value Mapping)한 ‘사회이슈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뉴스 데이터와 이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40개 이슈 중 뉴스 데이터 5년 평균 보도량과 증가율이 높고, 전년 대비 보도량이 급격히 증가한 상위 5개 이슈를 도출했으며, 이슈 데이터는 뉴스와 관련된 핵심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본문은 상위 5개 이슈 핵심 뉴스 요약입니다. 이슈 데이터를 포함한 분석은 리포트 원문을 참고하세요. ※ 2023 사회문제에 대한 뉴스 및 이슈데이터 분석이 담긴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 원문 다운로드 받기☛ 리포트 다운로드
01.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한 해였다.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활발히 시행됐다. 2023년 3월, 전남도는 지역 청년의 활동 공간과 일자리 등을 마련해주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 10개소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 2곳에 100억원 대의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을 조성하는 공모를 추진했다.
2023년 4월, 교육부가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글로컬 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동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 166개 대학 중 108곳(65.1%)이 지원했으며, 그 중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등 27곳은 대학끼리 통합을 전제로 지원했다. 2023년 6월, 포항공대·전북대 등 예비 지정 대학 15곳이 발표됐으며, 이후 본지정 평가를 거쳐 11월, ‘2023년 글로컬대학 10’이 선정됐다.
2023년 10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월,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메가시티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역 시민 단체 뿐만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0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해당 학생 부모에 금품을 요구한 금융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료 한 병에는 필로폰 3회 투약분이 들어있었고,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이 피해를 입었다.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마약음료 신고 시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추진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는 사범들에게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방침을 내놨다.
직접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하는 청소년도 많았다. 이들은 호기심에 시작해 중독되어 스스로 운반책이 되기도 했다. 2023년 6월, 용인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강제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4명이 10대였다. 같은 달, 고등학생이 독일에서 7억원 상당의 케타민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들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3년 8월, 비행 중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밝혀졌고 10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연예계 마약 파문도 끊이지 않았다. 2023년 2월,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3월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대마·코카인·케타민까지 마약류 총 4종이 검출됐고, 4월엔 졸피뎀까지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말부터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2023년 6월, 징역 2년을 실형받았다. 🔎 데이터로 읽는 마약 이슈(2023.04) 보러가기
03. 학교폭력
고위 인사 자녀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이은 해였다.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적이 밝혀지면서 하루만에 낙마했다. 경찰은 3월,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은폐한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말 정순신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열린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2023년 6월에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어있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떠들썩했다. 이 특보는 당사자끼리 이미 화해했다며 논란을 부인했다.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아들 학폭 인정하느냐’ 질의에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10월에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고, 윤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2023년 4월,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샀다. 권 변호사는 8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2023년 7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가 보도됐다. 서이초 교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학부모의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라는 의혹에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8월, 유족이 공개한 업무용 메신저에서 고인의 담당 학급 학생 26명 중 10여 명의 학부모로부터 관련 민원을 반복해서 받았고, 개인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데이터로 읽는 학교폭력(2023.03) 보러가기
04. 아동학대
2023년 2월, 초등학교 5학년생 어린이가 계모와 친부의 폭행으로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 사망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체격은 키 148cm에 몸무게 29.5kg으로 매우 왜소함에도 피멍이 들도록 학대를 했으며,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초등학생의 계모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같은 달 인천에서는 2살 아들을 한겨울에 집에 혼자 사흘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2023년 7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것이 드러났다. 주호민은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날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피소된 특수교사 측은 주호민 아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사건에 대한 논란은 9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무단녹취 관련해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교사의 전문성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비판했고, 같은 반 학부모들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질타했다. 해당 교사의 갑작스런 직무 해제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었다.
2023년 9월,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해당 교사는 2019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민원이 3년간 이어지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1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05. 구인 및 인력난
2023년 1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고용을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하고, 연간 2000명까지만 가능하던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을 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5월에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다. 7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9월 시행에 들어갔다.
2023년 3월,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4조 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해외건설 등 구인난이 심한 ‘6대 핵심업종’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에 나설 것이라도 말했다. 정부는 7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으로 ▲건설 ▲해운 ▲수산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빈 일자리 해소 업종으로 추가 지정해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 인력난도 심각했다. 2023년 3월, 강원 속초의료원은 전문의 연봉을 4억 원까지 올리고 3차례 공고를 내 1명이 지원했다. 6월에는 서울대병원마저 외과 전문의 지원자가 없어 11차례 모집한 끝에 계획했던 정원을 채웠다. 성남시의료원은 9월,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규 의사 채용 공고를 4차례 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내놓았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증원 규모 발표를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