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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증가 #해외인력유입 #기후플레이션 #AI리스크 #교권침해 #의료대란…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트리플라잇은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 2,000여 건을 분석해 사회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지난 6개월에 걸쳐 수집한 기사 1,600여 건을 토대로 올 하반기 사회 이슈 키워드를 도출해보니 상반기에 불거진 사회 문제 다수가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2024년 상반기 사회 이슈 키워드 자세히 보기🔎
*트리플라잇이 매주 종합일간지 6종·경제전문지 2종을 모니터링하며 7월 첫째 주~12월 셋째 주에 걸쳐수집한 사회 이슈 관련 기사(정치 분야 제외) 1,617건을 다음의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함 : ▲건강 ▲경제 ▲과학기술 ▲교육 ▲기후 ▲복지 ▲안전 ▲인구 ▲일자리 ▲환경 ▲ESG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인력 수급이 시급한 산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 구직활동을 멈추고 ‘그냥 쉬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한 고착화한 양상입니다.
육아나 학업,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25~34세) 인구 비중은 지난해 대비 25.4%(42만2,000명, 2024년 3분기 기준)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쉬었음 인구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 매칭’을 꼽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숙련된 시니어 은퇴자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고용’ 혹은 ‘계속 고용’하는 기업·기관이 늘면서 정치계와 경제계에서는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또 지난 9월 서울시의 주도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지자체와 논의 중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관리·감독과 처우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기에 앞서 제도적 안전망 점검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세수 펑크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추이가 계속됐습니다.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 불황과 감세 정책의 여파로 국가채무 또한 꾸준히 늘어 가계 빛과 나라 빛을 합친 규모는 3,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내수 경기 불황에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 또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감소세를 유지하던 자영업자 대출액 규모는 올 상반기 증가세로 돌아서 1,119조3,000억 원에 달했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은행이 만기 연장, 이자 감면·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청자 수 또한 작년 대비 70%가량 늘었습니다.
불황 속에 ‘부(富)의 사다리’ 또한 점차 흔들리고 있는데요, 올 3분기 기준 소득 상위 20% 구간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하위 20% 구간보다 5.69배로 #소득분위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7~2022년까지 소득분위별 유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 동안 상위 20% 구간의 10명 중 9명(85~86%)은 꾸준히 최고소득 구간에 머물렀고 하위 20% 구간의 10명 중 7명(68~69%)은 최저소득 구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소득 양극화 현상이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12월 23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망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를 적극적인 생산·소비주체인 #액티브시니어로 재조명하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주요 고객이었던 학습지 브랜드는 시니어를 겨냥한 치매 예방 목적의 학습지를 출시했고, 환자용 특별식 중심이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시니어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흔히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시니어 전용 주택 시장 또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보험업계에서도 시니어 주택 산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시니어 세대와 청년 사이의 #끼인 세대의 고충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끼인 세대’를 규정하는 합의된 범위는 없지만, 대체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또는 60대 초반까지를 아우르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동시에 부양하는 연령대를 가리킵니다. 조사에 따르면 끼인 세대의 25%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이중 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60%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끼인 세대 은퇴 이후에 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52년엔 4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10% 수준으로 줄고, #1인가구가 대세(41.3%)를 이룰 것이란 전망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1인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 비중은 2022년 8.9%에서 2052년 21.3%로 늘어나 앞으로 혼자 사는 시니어 가구에 대한 복지 비용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동 출생 사실을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신원 노출을 꺼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길 피할 가능성을 고려해 산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검진·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9월 4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여 만에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6년 동안 소득의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 높이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와 같은 42%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이후 찬반 여론이 엇갈리며 '연금폐지론'까지 불거지는 등 개혁 추진에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인구 집계를 포함한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어, 그동안 ‘추산’만 가능했던 국내 영케어러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영케어러 대상 조사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참고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소재 9~18세 영케어러는 7만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주민등록인구(203만4,941명)의 3.5%로 추정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술의 허점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와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소비자 사이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에 국내 판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충전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등 성범죄 사건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2022년 10명에서 올해 8월 304명으로 2년새 2940%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로써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은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접근하는 ‘함정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지난해 9월~올해 10월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도박사범 9,971명을 검거했는데요, 놀랍게도 이중 절반가량인 47.2%(4,715명)이 19세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서울 지역 청소년 1만6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5%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10%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리스크’에 관한 기사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소홀한 감사와 부실한 재무 상태로 인해 빚어진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입점업체 다수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피해 금액은 1조3,000억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티메프 사태 이후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등 이커머스 산업의 취약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픈마켓 플랫폼(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기한, 대금 별도관리 등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 2위인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58.7%)과 쿠팡이츠(22.7%)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인상하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난 7월 정부가 나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다섯 번에 걸친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월 말에 이르러서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배달 수수료(음식값의 9.8%)를 2.0~7.8% 수준으로 낮추는 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지만, 자영업자 단체 일부가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조삼모사 상생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산발적으로 집계·추산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이 언론에 보도된 '응급실 뺑뺑이' 사례 34건을 분석한 결과 사례 당사자들이 응급실로부터 거절당한 횟수는 평균 13.4회였고, 어렵사리 응급실에 도착해 최초 처치를 받기 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시간 32분이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1명(23.5%)은 "의료 공백으로 피해나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과반(50.7%)이 의료 공백이 계속돼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지난해 자살자 수(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하루 평균 38.3명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8.3%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교육청이 집계한 지난해 초중고생 자살 사망자 수는 214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2009년(202명)보다 12명 많습니다.
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 등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 실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방된 식욕억제제는 2억2,505만8,760정, 처방 환자는 112만6,585명으로 하루 평균 3,086명이 1인당 199.8정을 처방 받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불면증, 환청뿐만 아니라 심장 이상, 정신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사례는 2020년 190건에서 2023년 342건, 올 상반기 기준 215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DHD치료제 또한 과다 처방에 따른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ADHD치료제의 비급여 처방률은 10.8%로, 10명 중 1명은 ADHD 치료 외의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ADHD치료제는 ‘집중력 높이는 약’,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ADHD치료제 비급여 처방 대상자의 38.2%가 학업에 매진하는 10대였습니다.
학생·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려왔는데요,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평가 개편 방향’ 설명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원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어 학부모·학생의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희롱 수단으로 쓰인다는 교사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항목은 폐지하고, 교사에 대한 학부모 의견은 학교 평가 항목을 통해 수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에 관한 의견을 적는 서술형 문항도 사라집니다.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줄어드는 독서량에 따른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기사도 꾸준히 보도됐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초중고교 교사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조사 결과, 참여 교사의 91.8%가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언어능력 저하는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이 2019년 77.5%에서 52.1%로 급감했고, 중학교 3학년 또한 2019년 82.9%에서 61.2%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문해력 저하는 청소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OECD가 공개한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6~65세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 점수는 249점으로 OECD 평균(260점)보다 11점 낮았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전력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온라인 검색 1건당 평균 0.3Wh(와트시) 전력이 필요했다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단순 정보 검색의 10배 수준인 2.9Wh를 소모합니다.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영상 기반 AI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이보다 40~60배 더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전력망 이느라 시장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 달러(한화 346조8,600억 원)에서 2050년 6360억 달러(약 938조7,400억 원)으로 급등할 전망입니다.
한편, #다양한 산업계에서는 AI를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업계에서는 AI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 펀드를 도입해,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9.24%)보다 5.52%p 높은 수익률(14.76%)을 달성했고, 법조계에서는 판례 검색부터 문서 요약·작성 등을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U+, KT, SKT 등 국내 주요 통신 3사는 AI가 사용자의 목소리로 정신건강 상태를 감지·관리하는 멘털케어 서비스 확장에 나섰고, 패션업계에서도 사용자 의도와 취향을 반영하는 검색·추천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AI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매해 여름 각종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국제개발환경연구소(IIED)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4~2023년에 이르는 지난 30년간 서울의 #폭염일수 증가율은 7,360%로, 세계 주요 도시 20곳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8월 12, 13일에는 전력 수요량이 94.49GW(기가와트), 94.6GW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웠습니다. 몹시 무더웠던 지난 해 8월, 전력 수요량이 90GW를 넘어선 날은 31일 중 4일뿐이었지만 올해는 8월 중순에 갓 도달한 시점에 벌써 31일 중 6일에 달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폭염으로 올 6~8월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고, 사망자도 34명으로 지난해(32명)보다 많았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이었던 8월 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반드시 소각 후 재만 매립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 소각장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시행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자체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2,468t에 달하고, 수도권 33개 시·군 중 26곳이 공공 소각장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올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공모했지만 지자체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서만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출력 제어 조치가 31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력 제어란 특정 지역에서 전기가 과다 생산되어 남은 전기를 처리하지 못해 강제로 전력 발전량을 조절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출력 제어 조치가 내려지는 이유는 #전력 공급·저장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 규모는 2020년 20GW를 넘어선 이래 지난해 31.4GW를 달성했지만,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거나 저장할 인프라 수준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력 제어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륙과 제주의 출력 제어 조치로 발생한 손실액은 2021년 13억2,500만 원에서 20202년 72억 원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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