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사이드 ①TOP11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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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상과 의료진 부족, 치료비 부담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이슈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에서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대유행)을 이겨내고 있는 확진자 수 상위 10개국과 한국, 총 11국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들여다봅니다.

01. 코로나19 확진자 83%, 상위 11개국에 몰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64만명(3월 29일 CET 18시 기준). 사망자는 약 3만명에 달한다. 전체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93%가 확진자 수 상위 11개국에서 발생했다. 11개 중 7개 국가가 유럽 대륙에 있으며, 사망자의 3분의 1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미국은 3월 들어 확진자 수가 매주 7~9배씩 증가해왔다. 마지막 주에는 급기야 중국을 추월하고 확진자 수 10만명을 돌파해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태리와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팬데믹 전후로 4~5배씩 확진자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일찍 발병한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증가세가 더뎠다.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명률(fatality rate)은 이탈리아가 10.84%로 압도적이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6%대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독일은 0~1%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02. 11개국의 세계보건안전지수는?

팬데믹에 대처해야하는 각국의 보건 현황은 어떨까. 2019년 발표된 세계보건안전지수(GHS Index)를 통해 상위 11개국의 건강 인프라를 살펴봤다. 세계보건안전지수는 전 세계 195개국의 보건 안전을 6개 영역에서 평가한다(100점 만점). 11개국은 종합적으로는 보건 환경은 준비가 잘 된 것(more prepared)으로 나타났다. 11개국의 평균은 65.1점으로 세계 평균(40.2점)을 크게 상회했다. 총점에 따라 나라들을 3단계(가장 잘 준비된·상대적으로 준비된·덜 준비된)로 분류했을 때, 11개 중 6개국(미국·영국·네덜란드·한국·프랑스·스위스)은 가장 잘 준비된 편(most prepared)이었고, 나머지도 모두 상대적으로 준비된 편(more prepared)에 속했다. 순위가 가장 낮은 이란도 195개국 중 97위였다. 하지만, 11개국은 비상 시 환자와 보건인력을 관리하는 보건체계(Health system)면에선 보다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체계에는 인구당 보건 인력과 보편적 의료보장 현황, 의료대응조치(MCM)관련 준비도 등이 포함된다. 이중 특히 팬데믹 대처와 직결되는 역량이 인구당 병상 수와 보건인력이다. 병상의 경우, 11개국 중 한국이 인구 1000명당 1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 프랑스 순이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 중인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병상이 적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4월 중순까지 유럽 전역의 집중치료 병상이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인력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은 세계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인구당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중국과 스페인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높은 편이었지만, 간호 인력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와 한국의 경우 의사와 간호인력 모두 OECD 국가 평균 이하였다. 이란은 인구당 보건인력이 세계 평균보다 적어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03. 각 나라는 보건의료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나

11개국은 보건의료 부문에 얼마를 지출하고 있을까. 경상의료비는 1년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 소비로, 개인의료비 지출과 공중보건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Word Bank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17%를 경상의료비로 썼고, 1인당 금액 역시 9,869달러 PPP(국가별 물가수준을 반영한 금액)로 11개국 중 압도적이었다. 이어 스위스, 독일 순으로 지출이 컸다. 반면 한국과 이란, 중국은 OECD 및 EU 평균 이하였다. 한편,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이란이 38.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35.91%), 한국(33.31%) 순이었다. 국가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지출 금액은 스위스가 2,325.74달러 PPP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1,094 달러 PPP), 한국(903.29 달러 PPP) 순이었다. 반면, 의료보험 보장률이 높은 프랑스, 아직 의료시장이 성장중인 중국 등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았다. 보건의료 접근성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제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국가가 국민과 체류자를 대상으로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70%는 공공의료보험제도(NHI)를 실시한다. 최근 국가보건서비스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높은 치명률이 나오면서, 국가보건서비스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