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본 한국] ③2020 사회문제 뉴스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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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언론이 주목한 사회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은 국내외 사회이슈 관련 기준 및 제도들의 핵심 Key Value Mapping을 통해 도출한 ‘사회이슈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 기사 노출건수가 연간 1500건이 넘는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년과 대비해 검색량이 증가한 5가지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뉴스 데이터 및 이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뉴스 데이터는 월별 상위 TOP3 키워드 검색량을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이슈 데이터는 뉴스 관련 핵심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0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필요

• 2020년 2월은 우한 교민 입국 이슈와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보도됐다.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추가 확진자 ‘0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는듯 하다가, 2월 20일 58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확산세가 늘어났다. 특히 신천지가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역학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하며 전국 학교의 개학을 연기했다.

• 2020년 3월에는 신천지 코로나발 확산과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화두였다. 특히 3월 초 3500명 가량이었던 확진자가 3월 14일에 8000명을 넘기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이 보였다. 구로 콜센터,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등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2020 도쿄 올림픽도 1년 연기됐다.

• 2020년 8월 1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혐의로 구속됐다. 전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800만명을 넘어섰고, WHO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국제적 비상사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8월 중순부터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시 사랑제일교회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학교는 9월 11일까지 고3을 제외하고 등교가 중지됐다.

02. 부동산 시장 불안정

• 2020년 7월에는 6.17 부동산 대책 및 7.10 부동산 대책,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뉴스가 보도됐다. 특히 전셋값 급등 이슈가 지속적으로 보도됐는데, 전문가들은 6.17 대책으로 인해 갭투자 규제 및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대상 세제 강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 2020년 8월에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현장의 분위기가 뉴스에 많이 보도됐다. 새로 시작된 법으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 및 혼란스러운 부동산 분위기가 조명됐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0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1월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는 통계가 많이 발표됐다. 전국 아파트 5채 중 1채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지속된 전세난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값은 8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03. 정규직 정리해고 증가

•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곳곳의 실업난이 보도됐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항공사 아웃소싱 업체 노동자, 학습지 교사, 여행사 가이드 등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는 직업 중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신고가 늘어났다. 3월 한 달 동안 1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4월은 코로나發 일자리 충격이 데이터로 여실히 드러났다. 올해 3월 30일까지 유급휴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수가 2만3969개로 지난 한 해 전체 대비 15배 이상 늘었다.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사업체 총 종사자 수 증가폭 또한 200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10만명대로 추락했다.코로나19 여파로 3월 실업급여 지급액 또한 9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2020년 4월까지 실직한 사람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더해지며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급증했다. 미국은 7주간 3350만명이 실직하며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불안이 커졌다.

04. 아동 학대, 착취, 매매 등 폭력과 고문

• 2020년 6월, 충남 천안에서 9세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맨발로 탈출한 9세 아이의 사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생을 마감하고, 물탱크실에 5~6시간을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 학대당하는 등 잔혹한 학대 정황이 알려지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공론화됐다.

• 2020년 7월에는 생후 1년도 안된 아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선고가 이어졌다.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생후 100일도 안 된 아들 입에 손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생후 5개월 아들 머리를 무차별 폭행해 두개골 골절시킨 20대⺟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장애아동의 팔을 꺾어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시설 직원의 아동 학대 사건도 벌어졌다.

• 2020년 11월에는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이슈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월, 30대 부부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05.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침체 지속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4위로 집계됐다. 특히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연 0.75%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이 부채를 타고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보도됐다.

• 2020년 3월, 5대 시중은행의 원화대출이 20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금 확보에 나선 대기업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또한 3월 일시 휴직자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계도 은행 대출을 6조원 이상 끌어다 썼다. 코로나19 여파로 초저금리 시대까지 도래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해야한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 금융권의 산업계 대출이 석 달 만에 51조4000억원 증가하며 125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5.0% 감소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대면접촉이 많은 숙박·음식점업(-24.5%),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4.9%)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6.1%)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코로나 불황'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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