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30년, Policy Impact 분석

1990~1999  

• 🏫👊 (1990~1995) 19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3,704건에서 1992년 5,19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995년에는 금품 피해 학생이 42만명, 이로 인한 총 피해액은 1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 🏛️✒️ (1995) 정부는 19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릅니다. 학교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학부모 교실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했습니다.

• 🏫👊 (1996~1997) 그러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A군이 한국판 이지메 사건으로 공포에 떨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중고등학교 일진 출신으로 구성된 폭력조직 '이글스파'가 발각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 🏛️✒️ (1997)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이 청소년 유해만화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2000~2009  

• 🏫👊 (2001~2003) 학교폭력 현장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2001년 오랜 시간 학교폭력에 시달린 17살 B군이 수업 중에 신문지 뭉치에서 흉기를 꺼내 가해학생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에는 동급생과 학교 주변 폭력배에게 5년간 금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던 고등학생이 자신의 장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다가, 장기매매 브로커에서 인질로 붙잡혀 10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 🏛️✒️ (2004) 일련의 사건이 계속되자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을 제정하고, 당시 초중등교육법으로는 징계할 수 없었던 가해자 전학조치를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발족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 (2005) 그러나 학생들의 가해 의식은 희미해져갔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고교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산의 가해 학생은 '살인도 하나의 경험'이란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고데기로 화상을 입혔고,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 🏛️✒️ (2005~2008) 2005년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퇴직 경찰(배움터 지킴이)의 학교 순찰 및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에는 학폭법 개정을 통해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을 부모가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0~2019

• 🏫👊 (2010~2011) 그러나 학교 내에서의 가혹행위는 계속됐습니다. 2010년 일산의 남녀 고교생들이 후배 중학생 15명을 불러내 알몸 상태로 얼차려를 가하고, 이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집단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4 4장 분량의 유서 속의 가혹행위가 밝혀져 공분을 샀습니다.
• 🏛️✒️ (2011~2012)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학교폭력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기점이 됐습니다. 학폭법 개정안에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 249개 경찰서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 🏫👊 (2016~2018) 그러나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학교폭력 이슈는 재점화됐습니다. 2016년 원주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해 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주의 여중생이 학교폭력으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차례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여중생과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2018년에는 인천의 한 중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하지 않은 간헐적 결석 학생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 🏛️✒️ (2018~2019)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간헐적으로 무단결석이 되풀이되는 학생도 집중관리 대상에 올려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폭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0~

• 🏫👊 (2020)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된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 모 고등학생이 권투연습을 핑계로 동급생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학생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은채 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되었고, 다른 가해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 (2020) 학교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및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폭법 개정을 통해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에 학폭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일원화 하여, 사립학교 재학생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 (2022) 온오프라인 공간으로 학교폭력은 확장되고, 저연령화 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사라지는 SNS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고교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담임 교사에게 칼로 협박을 가하는 등 악질적인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

• 프랑스 : 지난 2021년 프랑스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한 14살 알리샤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2022년 학교폭력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최대 8일까지 결석해야 하는 경우, 가해 학생은 약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피해자가 이보다 더 오랜 기간 결석해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 최대 징역 10년 및 약 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미국: 지난 201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8세 카브리엘이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하이오주 교육구는 피해 학생 가족에게 약 33억원을 배상하고, 학교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합의했습니다.  
• 일본: 2011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자살 연습을 강요당한 끝에 실제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지메가 다시 한번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이지메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됐고, 2013년 이지메 방지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지메 방지법은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도 이지메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범죄 수준의 이지메는 학교가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2011~2012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이러한 괴롭힘을 방관한 지역 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보호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과실이 판명된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캐나다는 학교폭력을 민법과 형법에서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