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vs.한국 그린뉴딜, 무엇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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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강화된 기후 규제 적용에 따른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 글로벌 팬데믹 선언 후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률 증가 등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 경기 부양 정책으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 위기 돌파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에는 과거 금융 위기 직후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실시했던 그린 뉴딜 사업을 비교해 살펴봅니다.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국토연구원, 2019.10)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01. 그린 뉴딜(Green New Deal)?

그린 뉴딜은 2007년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man)의 책 '코드 그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용어다. 핵심 개념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뉴딜(New Deal)'을 제시한 것처럼, 21세기에는 깨끗한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것이다. 2009년에는 유엔 환경계획(UN Environment Plan, UNEP)이 기후 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린 뉴딜은 금융위기 직후 해결해야 할 일자리 문제를 기후 변화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까지 함께 고려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02. 미국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사업

오마바 대통령은 당선 후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을 제정했다. 법을 근거로 재정 투입, 각종 인센티브 및 규제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고 생태계를 구축했다. 화석 연료 의존성을 극복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수송, 건물, 인적 자본의 4가지 핵심 육성 분야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했다.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총 예산의 43.4%인 233억 달러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을 통해 재임 기간 풍력 및 태양광 전력이 369% 증가하고 석탄 생산을 38% 감소시켰다.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11% 감소했다.
• 수송🚊 철도, 교통 등 수송 분야에 총 예산의 33.3%인 179억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공(대체 연료 설비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비 규제 강화를 동시에 실시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성장시켰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억 갤런 석유를 절약하고 약 250만 메트릭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했다.
• 건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 구조 변경을 위해 95억 달러 규모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내후화 보조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 감소, 저소득층 가구 소득 보전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 내후화 보조사업 : '73년 석유파동으로 석유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76년 저소득층의 난방요금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사업
• 인적 자본🙋‍♂️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총 1,16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재생가능에너지 일자리(녹색 일자리)가 성장했다. 2017년 기준 저탄소배출 발전과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에 고용된 인원수는 각각 80만명과 225만명이었다. 태양광 관련 일자리는 7년간 168% 성장했으며 풍력 발전의 터빈 기술자는 가장 빨리 늘어나는 일자리가 되었다.

03. 한국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New Deal) 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 성장'을 발표한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총 예산 50조원 규모의 녹색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했다.

녹색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목 산업 위주의 SOC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9개 핵심사업 중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우수 유출 시설 및 중소댐, 친환경 생태 하천 조성 등이 국가재정 투입 토목 사업이였다. 총 예산의 64%에 해당하는 약 32조원이 토목 사업 예산이었고,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에만 18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사후관리 점검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2018.7, 감사원)에 따르면 총 23조 675억원의 예산이 최종 집행되었다.)

부문사업내용예산비 중녹색 SOC4대강 살리기 및주변 정비사업4대강 살리기, 재해위험지구(ex. 상습침수지구) 정비, 하천 및 공원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클린코리아), 수변 구역 녹색화 사업18.0조 59.7%녹색 교통망 구축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투자, 대중교통간 환승시설 구축,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11.1조 녹색국가 정보인프라구축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Paperless를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0.7조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대체 수자원 확보 및친환경 중소댐 건설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및 중소댐 건설, 댐 건설업 해외 진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1.6조 13.5%그린카 · 청정에너지보급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독자 기술력 조기확보,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및 시범 보급2.3조 자원 재활용 확대폐기물 자원 재활용 투자 확대, 바이오 매스, 가축분뇨 자원화, 사용종료매립지 정비·개발2.8조 친환경녹색생활산림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녹색 숲 가꾸기, 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시설 지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3.3조 26.8%그린홈·오피스 및그린스쿨 확산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 그린 IT 기술 테스트배드 구축, 그림홈 닥터 양성9.4조 쾌적한녹색 생활공간 조성친환경 생태 하천(eco-river) 복원,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친환경 도로(eco-road)조성, 소규모 유휴시설 문화공간화0.7조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태양열,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은 증가했으나, 전력 생산 비중은 3% 미만(2013년 기준)이었다. 반면 화석 연료로 인한 발전 규모는 오히려 2009년 대비 2013년에는 6.9%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0년 657.6백만 톤 CO₂eq.에서 2013년 697.0백만 톤 CO₂eq.로 증가해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와 반대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총 50조원의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약 95.7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 분석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