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문제 뉴스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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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동안 언론이 주목한 사회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해에 비해 더 주목받은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슈 & 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은 국내외 사회이슈 관련 기준 및 제도들의 핵심 Key Value Mapping을 통해 도출한 ‘사회이슈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 기사 노출 건수가 많고 전년 대비 검색량이 급격히 증가한 상위 5가지 사회문제를 선정해 뉴스 데이터와 이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뉴스 데이터는 기사량과 뉴스 검색량 기준 상위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슈 데이터는 뉴스와 관련된 핵심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01. 아동학대

• 2021년 1월, 생후 16개월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소식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다. 청와대와 국회 역시 이에 동참하며 아동 입양 사후 관리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월 16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으며, 2월에는 정인이 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관 일동이 중징계를 받았다.

• 2021년 2월,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고, 사건의 여파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 1, 2탄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인이법을 통해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으며,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장 권한으로 즉시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 정인이 사건 외에도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은 해였다. 2021년 2월, 이모 부부의 물고문과 폭행으로 10살 아동이 목숨을 잃었고, 분유를 토했다는 이유로 생후 2주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6월에는 대전 대덕구에서 한 남성이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잔인하게 학대 후 살해해 공분을 샀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각종 행사 소식이 보도됐는데, 같은 달 26일 열린 정인이 사건 2심에서 양모는 35년형을 받았다.

02. 학교폭력

• 2021년 2월,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관련 기사가 잇따라 보도됐다. 두 선수는 같은달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시작된 체육계 학폭미투(me too)로 야구계 배구계 송명근, 심경섭, 박상하 선수 등이 학교폭력 의혹을 받아 출전정지, 은퇴 을 겪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체육계 학교폭력 근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 체육계에서 시작된 학폭미투 연예계로도 번졌다. 2021년 2월 배우 박혜수가 학교폭력 의혹을 받으며 그가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 방영이 무기한 연기됐다. 배우 지수는 4월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활동을 중단했고, 아이돌 가수 수진은 학교폭력으로 소속 그룹을 탈퇴했다. 이후 배우 조병규, 김동희, 서예지 등 연예계 학교폭력 폭로와 진실공방이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3월에는 경남 하동군의 서당에서 동급생간 잔혹한 상습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 2021년 7월에는 같은 학교 동급생 11명의 상습적인 집단 폭력에 시달리던 광주의 고교생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같은달 경기도 일산의 10대 청소년들이 한 학생을 단체로 괴롭히는 동영상이 SNS에 퍼뜨려지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03.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

• 2020년 12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겠지만 당장은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고 발언해 언론에 오르내렸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같은 달 28일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변창흠 신임 장관 역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셰어하우스 비하 등 각종 실언으로 논란을 겪었다.

• 2021년 4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부가 집값 폭등과 연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관련 뉴스가 보도됐다. '부동산 선거'라고 불렸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정세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민간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완화책을 내놨다.

• 2021년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값 폭락에 대해 경고했다. 정부는 현재 집값이 최고치라며 햐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계기로 공공택지 안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후로도 수도권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최대 0.40%까지 올랐으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하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상승률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04.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 2021년 5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약 50개국 고위 인사와 20여개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 노력 △나라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6월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초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탄소·물·폐기물 저감 인증(영국 카본트러스트)을 받았다.

• 2021년 8월에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는 지구 평균 온도가 2040년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3년 전 연구결과보다 10년 앞당겨진 수치다. 2021년 10월에는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비율을 9%에서 내년 12.5%로, 2026년에는 25%로 조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021년 11월에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제로 포 그린(ZERO for Green)' 비전을 발표했다. 기존 석탄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만5800t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절관리제에 착수했다.

05.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결정했다. 파리기후협약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나라들이 탄소배출 감축을 약속한 것으로 2015년 발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공식 탈퇴한 바 있다. 2021년은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이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파리협정이 대체하는 신기후체제가 열리는 첫 해다.

• 2021년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도 10월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잠정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실제로 10월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NDC 정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다. EU와 한국, 미국 등 100여개국은 글래스고 협약을 통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국은 내년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1.5도에 맞춰 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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